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선정취소 확정…"가처분·손배 등 추진"

스테이지엑스 측 "정부 조치 부당…국내 이동통신 시장 변화 행보 계속"
과기정통부, 통신정책·주파수할당 제도개선 연구반 가동 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회사 측에 통보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원을 반환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을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최종 의견서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달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고, 이후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를 주재자로 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27일 열린 청문 이후 이달 17∼18일 청문조서 열람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지난 24일 청문 주재자 송 변호사는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연구반을 구성해 이날 가동을 시작했다.

강도현 2차관은 지난달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철회하는 브리핑에서 "이번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경매 절차에 대한 문제, 주파수 할당 공고에 대한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난 1월 31일 4천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 할당 대상으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천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돼 선정 자격이 박탈됐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시도된 이번 제4 이통사 선정에서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를 또다시 무리하게 해석하며 통신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7전8기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5G 28GHz 대역을 비롯한 인프라 투자가 저조한 통신시장의 문제가 곧 민생 문제로 이어짐을 정부가 지적하며 시작됐고 120대 국정 과제 주요 성과로도 평가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었기에 야심 차게 도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