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용갑, ‘김형석 방지법’ 발의…“독립기념관장 역사관 검증 강화”

“집회·출판물 등으로 역사 왜곡 시
독립기념관장 결격 사유에 해당
김 관장, 속히 사퇴해 결자해지해야”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독립기념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연합뉴스

개정안의 요지는 독립기념관법에 기념관 관장의 결격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다. 결격 사유에는 ‘공개된 집회 또는 출판물, 신문, 방송, 인터넷,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의 매체를 통해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자는 독립기념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관장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뉴라이트 및 친일 논란으로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겨냥한 성격이 강하다. 박 의원은 김 관장을 향해 “독립기념관을 친일파들을 명예회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쓰겠다는 의도인지 의심된다”며 “하루속히 사퇴해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