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화, 30년 안에 세계 최고 수준 될 것”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 개최

3국 전문가 ‘저출생’ 공감대 속
2030 인식 변화 따른 대책 논의

한국 “SNS 사용의 저출산 영향 등
청년층 위기 인식 지점 파악을”

일본 “‘저출생 대책’ 뉘앙스 부정적
출산·결혼 힘든 것으로 느끼게 해
메시지 전달 방식까지 고민해야”

“단순히 ‘이거 필요하면, 이거 주겠다’는 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어떤 것을 위기로 느끼는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3일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에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설명하며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저출생 문제는 다층적 경험과 사회 구조가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면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기후변화가 불안감을 높여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위기의 구조를 넓게 이해하고, 새로운 데이터의 구축과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일·중 인구포럼에서 내빈 및 발제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동아시아 3국 2030의 사회 인식에 기반한 저출생 정책의 시사점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의 20·30세대 인식을 들여다보고 정책의 시사점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지난해 기준 한국 0.72명, 일본 1.20명, 중국 1.0명이다.

일본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한국보다 23년 먼저 진입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는 이미 2007년 진입했고, 한국은 이르면 올해 말 초고령사회가 된다. 그러나 상황은 한국이 더 암울하다. 한국은 2016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해 올해는 0.6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30년 안에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빠른 고령화는 가까운 미래에 사회 전반에 걸쳐 경험하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과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2030 세대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모리이즈미 리에 선임연구원은 결혼과 출산이 필수라는 인식은 줄고, 맞벌이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향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이 지난 30년간 전개됐고,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중심축이 돼야 한다면서도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와 같은 정책 속 사각지대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한국 근로자는 126만3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책 전달 방식도 고민할 부분으로 꼽혔다. 모리이즈미 연구원은 “‘저출생 대책’은 마치 ‘결혼과 출산이 힘든 일이니까 국가가 지원해줄게’라는 뉘앙스로 다가와 오히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 있다”며 “결혼 여부, 세대에 상관없이 저출생 대책이 지지를 받으려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정책 작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