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비 ‘과다 지출’ 우려

2025년 의무직선제 앞두고 지적

선관위가 위탁 받아 선거 관리
계도홍보·예방단속 등만 155억
선거운동·투표·개표까지 더하면
총 관리비용 300억 달할 가능성

“과도한 비용 향후 금리 등 반영
금융소비자에 부담 이어질 수도”

내년 3월 치러질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 비용이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선 지나친 선거 관리 비용 지출이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 경비로 155억원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간선제로 실시됐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간 선거부정 등 각종 폐단이 잇따르자 내년 3월부터 자본금 2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 직선제로 치러야 한다.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한다.

사진=연합뉴스

권역별로는 경기가 27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4억5000만원, 부산 13억원, 경북 12억7700만원, 대구 10억55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관리, 계도홍보, 예방단속, 부가경비만 산출된 것으로, 향후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비용까지 더해지면 전체 경비 규모는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3월 진행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 경비를 살펴보면 농협의 경우 260억원이 소요됐다. 수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23억원, 37억원이 들었다.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비용이 농협을 넘어 최대가 될 전망인 셈이다.

그간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는 각 지역 금고 자체적으로 치르거나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선거방식도 조합원이 투표하는 직선제와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 중 선택이 가능했다. 약 80%의 지역금고가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사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본금 20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의무적으로 선관위 관리하에 조합원 직접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1193개 금고(지역금고 1129개, 직장금고 64개) 중 직선제를 치러야 하는 곳은 567개다. 서울이 103개로 가장 많고 경기 86개, 광주·전남 66개, 대구 49개, 울산·경남 48개 등 순이다.

문제는 과도한 선거관리 비용이 향후 금리 등에 반영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직선제 선거를 할 경우 1개 금고당 평균 선거관리경비 부담액이 5940만원으로, 대의원선거 평균 부담액(2450만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관련 비용이 커질수록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선거관리 비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