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교제하던 60대女·30대딸 살해…유족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 어이없어”

입력 : 2024-11-02 06:55:00 수정 : 2024-11-02 06:51:3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다행히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 아니라고 했지만,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의 '우발적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복이나 금전·관계유지 등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저지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결별을 통보한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모녀 살해범'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범행을 계획적이라고 평가하며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TV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위한 사전계획이 있었던 점, 범행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우발적 살인이라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이라고 보기에는 범행 방법이 집요하고 잔혹하고 목숨을 끊는 데 집중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살인범죄 제3유형인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실상 불륜 관계 유지를 위해 그 관계에 방해된다고 판단된 피해자의 딸을 살해한 것에 해당된다"며 "범행 발각이나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해 살해한 경우로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아울러 범행의 잔인성 및 포악성, 재범의 가능성, 피해자 유가족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며 "이 범행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장에서 느꼈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잃게 된 유가족의 정신적 충격의 크기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족이나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서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과 엄벌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일반동기 살해보다 더 높게 볼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많이 화났다.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어이없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재판부는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박씨는) 단 한 번의 사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앞서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5월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학선의 범행으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30대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학선을 추적한 끝에 다음 날인 5월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뉴스1

 

한편 박학선은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범행 전 피해자에게 통화로 살인을 언급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학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관해 모두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공소사실 중 미리 범행을 계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웬디 '상큼 발랄'
  • 웬디 '상큼 발랄'
  • 비비 '아름다운 미소'
  • 강나언 '청순 미모'
  • 문가영 '부드러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