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법무부 특활비 등 전액 삭감”

그 외 부처도 절반 이상 일괄 감액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법무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절반 이상 일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22대 국회 첫 예산 심사에서 이 정부의 예산 역행을 바로잡겠다”며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처도 50%(퍼센트)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했다. 그는 “권력의 심기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은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는 저지하고 정부가 법으로 폐지하려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겠다”며 “위법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경비도 전액 감액하는 한편, 유전개발사업 ‘대왕고래’ 출자사업 500억원, 부실 설계된 ‘마음건강사업’도 적극 재검토해서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개 식용 종식사업 예산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은 “사각지대가 너무 커 유기견이 대폭 늘거나 한동안 대규모 불법 도축이 이뤄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무상교육, 재난안전, 재생에너지, 저출생극복, 인공지능(AI) 등 민주당이 정한 '6대 민생미래예산'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지원이 중단된 초·중·고 문화예술강사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 등을 위한 재난안전 예산,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 확충 투자 예산, 아동수당·우리아이 자립펀드 등 저출생극복 예산, AI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역사왜곡 대응, 소상공인·자영업·농어업·군장병 장교 지원과 관련한 사업 예산도 증액하겠다는 설명이다.

예산안 심사 일정과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산안의 내실있는 심사”라며 “시한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