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전 국조실장, 대한민국 혁신방안 담은 저서 ‘레볼루션 코리아’ 출간

레볼루션 코리아/구윤철 지음/ 바다위의정원/ 2만5000원

’레볼루션 코리아‘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평소 구상해온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책제안서다.

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최고의 국운 융성기였으며, 이것은 ‘추격경제’ 하에서의 역사였다. 하나, 작금의 지구촌 경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운영되는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추격경제’에 따라 설계된 만큼 이 시스템으로는 더는 안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우리나라가 추격할 나라는 별로 없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국가시스템을 ‘선도경제’ 시스템에 맞춰 전면적으로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 구윤철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성공신화를 쓰기 위해서는 ‘추격경제’ 시스템에서 ’선도경제’ 시스템으로 대전환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구 교수가 책에서 제시하는 혁신의 기본 방향은 우리나라를 민간의 주식회사처럼 비용 대비 수익 개념의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가 운영은 비용이나, 성과 등의 인식이 전혀 없다고 개탄한다. 소위 국가 예산을 나눠 먹거나 보여주기식의 공짜 점심이란 인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수두룩하며, 이제 이런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국가 운영에 과감히 민간의 경영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여기에는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전반적인 국가시스템의 대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경제 혁신, 글로벌 경제 혁신, 저출생 혁신, 고령화 혁신, 지역균형 발전 혁신 등 실행 전략 11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저출생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 해소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보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돌봄조합을 구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난 아이, 대한민국이 키운다”, “모든 출생은 아름답다”라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자녀 무주택 가구, 신규 주택 최우선 분양 같은 실질적인 혜택과 함께 ‘출생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고령화 혁신과 관련해서는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이제는 정년 연장 또는 폐지까지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온 만큼 총체적인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조직으로 장관급인 ‘노인부’ 신설이 필요하고 역설한다.

구윤철 지음/ 바다위의정원/ 2만5000원

정치의 양극화도 심각한 만큼 낡고 국익에 배치되는 당리당략의 정치를 대혁신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통령제를 5+5 중임제로, 10년을 보장하자고 제안한다.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중· 대선거구제로 바꾸고, 49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특별자치시로 지방 행정구역을 나누고, 국회와 행정부의 조기 이전을 통해 신행정수도를 완성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33년간 재무부와 기획예산처, 청와대, 국제기구, 기획재정부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장 역임하며 국가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일을 담당했다. 그가 공직 생활하는 동안 경험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이견이 있는 정책의 조정, 지방 현장 등의 경험을 녹여 쓴 노작(勞作)이라 할만하다.

박태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