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바이든 US스틸 매각 불허’에 불복 소송

美 정부 US스틸 매각 불허방침에
"정치적 의도에 부당하게 간섭당해"

中, 美에 쓴소리… 동맹 균열 노린 듯

일본제철이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일본 도쿄 소재 일본제철 본사.   도쿄=AP/뉴시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US스틸과 함께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양사는 이번 불허 명령이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절차에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결론이 났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국가안보상 우려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일본제철은 “이번 법적 대응은 일본제철과 US스틸이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정치적 개입을 받지 않고 인수 계획을 추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결정이 미국의 보호주의로 동맹국인 일본을 억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5일 논평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고려가 경제 논리를 능가하고 국가안보 개념을 일반화해 보호주의를 행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위협하는 어떤 기업과 국가도 모두 미국의 포위·사냥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설령 동맹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확대관할(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 등의 수단으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프랑스 에너지 종합기업 알스톰을 인수할 수 있게 했고, 유럽연합(EU) 등에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를 부과한 일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노광장비 수출을 제한한 일 등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중국 관영매체들이 미국 비판에 나선 것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무역 공세를 예고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동맹국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중국 외교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도쿄=이우중·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