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거부권… 野 “이러면 협치 못 해”

특검법 이어 세 번째 행사

중앙정부 비용 분담 연장 법안
崔대행 “국가 재정난” 재의 요구
“지방 여력 충분… 국회 재논의를”

野 “국힘 ‘거부권 대행’ 민생 외면”
여야정 협의체 불참 가능성 경고
진보 교육감 “정부책임 방기”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다. 야권은 최 권한대행을 ‘거부권 대행’으로 부르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무회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해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최 권한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 지원 거부가 권한대행의 역할이냐”고 비판했다. 또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냐”며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기로 한 국정협의체 가동도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특례 일몰을 빌미로 예산을 깎고 법안 통과를 가로막더니 이제는 거부권이다. 지금껏 법안을 반대해 온 기재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해 놓고,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구멍 난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절망에 빠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만행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뉴스1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협의체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돼야 성사될 수 있다”며 이런 식이면 ‘협치’가 어렵지 않겠냐고도 했다.

거부권 행사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은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증액 교부하기로 한 사항”이라며 “고교 운영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감들은 “정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며 반발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교육의 국가 책임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교육계 전체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한 잘못된 권한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국무회의 직전 입장문을 통해 “무상교육 비용을 지방 교육재정에 전가한다면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박지원·김승환·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