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지명자 “북한은 핵보유국”… 백악관 “정부 입장 안 변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이 14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앞서 상원 군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답변서를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외신브리핑에서 헤그세스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를(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recognition)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북한의 핵능력과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커비 보좌관은 “김정은은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했으며 탄도 미사일 기술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트럼프 안보팀과 나눈 대화의 일부“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로이터=뉴스1

앞서 헤그세스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또 “그러한 위협은 미군이 주둔한 미국의 가까운 동맹들과 북한이 거리상 가깝다는 점에서 특별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 방어력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해야할 일에 대해선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고 확장을 막기 위한 노력에 더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년 들어 중국, 러시아, 북한은 그들의 핵 역량을 크게 확대하고 현대화했다”며 ”북한은 핵무기 보유고를 확장하고 있으며, 핵탄두 소형화 및이동식 발사 시스템에서 발전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북한의 우주 역량과 관련해서도 “계속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헤그세스 지명자는 최대 쟁점인 여성 비하 발언, 성폭행 혐의, 과도한 음주 등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커스틴 질리브랜드(뉴욕, 민주), 메이지 히로노(하와이, 민주), 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 민주) 의원은 여성이 군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그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추궁했다. 워런 의원이 ”당신은 ‘여성은 절대로 전투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헤그세스 지명자는 “자신의 우려는 여성의 전투 참여가 아니라 군대 내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헤그세스 지명자를 지지했다. 조니 에른스트(아이오와, 공화) 의원은 헤그세스 지명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쓴 편지를 소개해 그의 여성 관련 발언을 해명할 기회를 줬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기소되지 않은 성폭행 혐의를 전변 부인하고, 다른 비행에 대한 주장은 “익명의 비방“으로 일축했다.

상원의 각료 인준은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전체 100명의 의원 가운데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7명이기 때문에 공화당 내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으면 후보자들의 상원 인준에는 문제가 없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