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부역자들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법무부는 즉시 김건희씨를 출국 금지하고, 수사기관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형·박은정·백선희·신장식·차규근 등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내란 행위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결과에 따라 내란 행위의 실질적인 교사범 내지 공동 정범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들은 “오늘의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니다. 후속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내란 사태를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엇보다 윤석열 국정농단의 한 축인 김씨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권한이 없는 김씨가 윤석열을 통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해왔다는 의혹은 언론을 통해 이미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동안 누가 대통령 노릇을 해왔던 것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난 총선 시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여론조사 회계 누락 등 혐의로 이미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수차례 고발된 상태”라며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도 국정감사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고, 동행명령 역시 거부했다”고 했다.
아울러 “김씨는 그야말로 각종 의혹의 종합 선물 세트"라며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도 김씨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윤석열이 체포된 상황에서도 법의 심판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하거나, 내란 사태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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