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상계엄 주도한 사령관들 보직해임 절차 착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던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심의가 다음주 초 열린다.

국방부는 20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부터),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뉴시스·연합뉴스

군 당국은 계엄 직후 이들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보직해임심의를 연다.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는다. 결과는 당일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는 열리지 않는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를 구성할 수 없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달 말부터 계엄에 참가한 장군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가 열린다. 문 사령관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