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청구에… 與 “날치기 시도” 野 “구속 당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반발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됐거나 이미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가 다 확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또 다시 판사 쇼핑을 통한 날치기 영장 발부를 시도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고, 당연히 구속영장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무지·무도·무법적인 판사 쇼핑 행태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공동취재

반면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구속은 당연하다”며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며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보듯 자명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틀 만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