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확신범, 재범 우려”…尹측 “계엄 두 번 불가”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재범 위험·도주 우려”
윤 대통령 변호인 “2차 계엄 말이 되느냐” 반문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지칭하며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향후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을 전후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직을 걸고 하는 것인데 확신 없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반박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2차 계엄 등 재범 위험을 거론한 것에 대해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대한민국의 여건상 계엄을 두 번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변호사는 또 “텔레그램에는 엄청난 정보,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고 쓸 데 없는 것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일반인도 다 한다”면서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 수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