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이에 세워지는 벽…향후 정국 어떻게 전개되나

‘내란 특검법’과 ‘비상계엄 특검법’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밤샘 협의를 제안했고, 국민의힘도 자체 특검 법안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서로 생각의 차이만 확인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정국을 풀어갈 하나의 분수령인 특검법에 대한 합의가 무산되면서 탄핵 가결 이후 양당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현 정국을 풀어나갈 열쇠는 국민의힘에 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해내고 함께 정국을 수습하고 정책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내부모드를 전환해서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마무리하는 구도로 갔어야 하는데 대통령·극우 세력과 일체화되면서 내란 상황으로 본인들이 몸을 던져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기회다. 내란 특검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을 긋는 것을 해야 한다”며 “만약에 잘 못 하고 걷어차 버리면 내란을 옹호하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어려운 벽이 (양당)가운데 생기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당은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며 양당 사이 벽이 하나 더 세워지게 됐다.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민생법안만큼은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정협의회’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자, 명칭 등을 두고 양당은 줄다리기했으나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국정협의회와 관련 “의제와 관련된 양당의 입장차가 커서 실무 협의를 또 한다고 해서 이견이 좁혀질 것 같지 않아서 고민스럽다”며 “정책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틈이 벌어지지 않아서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하므로 필요한 법안인데, 거부권으로 자꾸 (통과가)안 되니까 그냥 원만한 것들만 하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특검 통과 전부터 양당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던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국면도 양당의 거리를 멀어지게 주요 요소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결집이 되고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더 (강하게 대립)한다.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고 (행동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재판받고 뭘 하든지 다 부정할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이 완전히 일단락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임이 있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 상황 속에서 기조전환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나오는 지지율 추이가 양당의 기조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보수의 과표집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강공모드의 지속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내란 국조특위 등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며 결집이 와해하면 윤 대통령과의 선 긋기를 고려할 수도 있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