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은 폭동, 동덕여대는 착한 폭력?”…젠더 이슈 재점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두 사태 수법과 본질 동일한 ‘폭동’”
고민정 “동덕여대 사태는 ‘시위’…목적성 달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으로 지난해 11월 불거진 동덕여대 사태가 재조명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두 사안을 동일한 ‘폭동’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동덕여대 사태는 폭동이 아닌 ‘시위’라고 규정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성 인식’을 비판하며 날 선 논쟁을 벌이자 ‘젠더 이슈’도 재차 불거졌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동덕여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현판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해 학교를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 학교와 학생 측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하며 갈등은 우선 일단락됐지만, 학내 시설 훼손과 관련해 학교와 일부 학생들의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간담회 이후 동덕여대 학생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반지성, 반문명적 행위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한 ‘야만적 폭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11월2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래커칠이 돼 있다. 연합뉴스

이어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문명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의 재물을 손괴한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며 “민주당은 서부지법 폭동은 나쁜 폭력이고, 동덕여대 폭동은 불쌍한 학생들의 착한 폭력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이 의원의 ‘폭력적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고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는 폭동이고, 동덕여대 사태는 시위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의 목적은 윤석열 구속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뒤엎는 것이었다. 목적도, 방식도 모두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이었기 때문에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 목적은 공학전환에 대한 반대의견을 학교 당국에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며 “시위의 방식은 비판할 수 있으나 시위의 목적은 비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로 행한 왜곡과 혐오가 얼마나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며 “그가 퍼뜨리는 혐오와 갈라치기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버스킹거리에서 정치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이 의원은 “폭동을 폭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폭동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대응했다. 

그는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취업 박람회장을 파괴하고, 교직원 업무 마비를 위해 포탈 서버를 DDoS 공격하고, 대학 건물 점거로 수업과 학사일정을 마비시켰으며, 졸업 연주회를 하는 것을 막아서 같은 학내구성원을 겁박한 행위를 폭동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목적을 부인하고 경고만 하려고 했다고 주장해도 내란이 아닐 수 없다”며 고 의원이 폭동과 시위를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한 ‘목적성’ 논리를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뉴시스

고 의원은 다시 “그들의 행위를 용인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받거나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는 법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동덕여대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녀를 가르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각자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알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 의원은 폭력이라는 수법으로, 고 의원은 법원과 학교라는 장소와 집단행동 목적의 차이로 폭동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폭동은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시위는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