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면 교사 줄여야 할까…교원 감축안에 교원단체 반발 [지금 교실은]

‘초중등교원 3060명 감축’ 입법예고
교원단체 “과밀학급 여전” 반발
“학생 수 아닌 학급수 기준으로 해야”

교육 담당 기자가 지금,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부가 초·중·고 교원 정원을 3000여명 감원하는 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사 정원도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원단체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수를 조정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라고 맞서고 있다.

◆학생 수 급감…정부 “교원 3060명 감축”

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초등 교원 정원 2424명, 중등 교원 정원 244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다.

다만 2027년까지 취약계층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500명,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307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기로 해 실제 감축 규모는 3060명이 된다.

정부는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교원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생(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등 ‘기타학교’ 제외)은 513만2180명으로 전년(520만9029명)보다 1.5%(7만6849명) 줄었다. 10년 전(628만5792명)보다 18.4%, 20년 전(779만6298명)보다 34.2%나 급감한 규모다. 

앞으로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7년 출생아는 35만8000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23만명으로 35.8%나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249만5000명이었던 초등학생은 2030년 155만1000명, 2033년 141만8000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중·고교생도 지난해 263만7000명에서 2030년 168만3000명, 2033년 135만1000명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3년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매년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3년보다 최대 27.0∼28.5%까지 줄어든다. 전국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10개 교대 포함)의 입학정원도 올해 3390명으로 전년도(3847명)보다 12%(457명) 줄었다. 신입생의 중도 이탈률이 8.5%가량이란 점을 고려하면 교대 졸업생은 전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 “학생 수 아닌 학교·학급 수 기준으로 해야”

교육계에선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교사 수는 학생 수가 아닌 ‘학교·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초·중·고 학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신도시 등에서 학교를 새로 짓는 경우 등이 많아서다. 지난해 4월 기준 초등학교는 6183개로 10년 전(5934개)보다 249개(4.2%), 20년 전(5541개)보다 642개(11.6%) 늘었다. 중학교도 2004년 2888개에서 지난해 3272개로,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2080개에서 2380개로 각각 13.3%, 14.4% 증가했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원 정책은 학교·학급 수 기준으로 짜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급마다 담임이 필요하고, 교과 교사도 한명이 들어갈 수 있는 학급에 한계가 있다”며 “중·고교는 학교별로 교과목 교사 수도 유지해야 한다. 학생이 적다고 교사 1명이 국어와 수학을 같이 가르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농어촌 지역은 물론이고 최근엔 도심에서도 전교생이 적은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는데 학생 수만 보고 교사를 계속 줄여야 한다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과밀학급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분교 제외) 전체 학급 중 18.1%는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었다. 전체 학급 10곳 중 3곳(35.2%)은 26명 이상이었고, 21명 이상인 학급은 73.5%나 됐다. 특히 ▲경기 김포(48.6%) ▲서울 강남구(43.8%) ▲경기 화성(43.5%) 등 서울·경기 일부 지역은 전체 학급의 절반 가까이가 과밀학급이었다.

◆교원단체 “교사 감축하면 교육 질 하락할 것”

교육계에선 교사 수를 유지해 학급당 학생 수를학생수를 줄이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별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고 교육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수라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교원 정원의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 복식학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교원을 증원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3년째 이어지는 교원 정원 감축으로 현장 교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교조는 현재 학교 현장에 정서 행동 위기 학생 등이 늘어 세심한 생활지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교사들이 업무 과다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교직 비정규직 비율이 중학교 21.9%, 고등학교 23.1%로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전교조는 “학교에 필요한 것은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를 근거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