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계속고용위 공익위원 2명 사퇴…위원장 “문제없을 것”

지난 1월 비슷한 시기에 사의 표명
“사회적 대화의 정신 살려야” 당부

“계속고용 논의가 지속하길 바라죠. 합의가 반드시 이뤄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그대로 개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인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20일 통화에서 사의 표명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지 위원은 지난달 초 공익위원으로서 사의를 표했고, 뒤이어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공익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지 위원은 노동계, 김 교수는 경영계의 추천으로 지난해부터 공익위원 활동을 했다.

경사노위 측은 두 위원을 해촉하진 않은 상태다. 다만 이들이 사의를 표하면서 6명이었던 공익위원은 사실상 4인 체제가 됐다. 이달 12일 열린 계속고용위원회 14차 공익회의, 이날 15차 공익회의에도 두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간담회를 열고 두 공익위원 사퇴에 대해 ”특별히 문제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까지 노사 이 문제에 대해 충원 등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지 위원과 김 교수는 각각 “일신상 이유”, “건강상 문제”라며 계속고용위를 나오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익위원 간 계속고용 방법론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컸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들은 공익위원이 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외부 관측에도 부정적이다. 노사 간 견해 차이가 크고, 양 측이 입장차를 좁힐 유인이 떨어져 종국에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지난해 11월부터 흘러나왔다.

김 교수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는 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은 권고문 내는 것이고, 권고문은 노사 간 합의가 결렬됐을 때 내는 정도”라며 “합의인지 결렬인지 나오기 전에 중재안은 내는 것은 경사노위 기본 정신 위배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부 안을 내는 게 맞다”며 “공익위원을 희생양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 위원도 중립인 경사노위 기구가 일정한 방향을 계속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님이 본인 의견을 대외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니 공익위원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지 위원은 지난달 개최된 대국민 토론회에서 공익위원이 발제를 하는 데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의 끝에 공익위원은 발제가 아닌 토론에 참여했다. 지 위원은 “지금은 공익위원이 발제를 할 때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경사노위 측 생각은 다르다. 한국노총이 내달 중 복귀를 하면 논의를 이어가고,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4월 내로 중재안을 내놓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했다. 권 위원장은 3월 중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일정을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안 낼지 말지에 대한 부담감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합의가 안 될 시에는 결론이든 중재안이든 권고안이든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 일치가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정년연장 논의를 국회를 통해 본격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 관해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 논의를)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의아스럽긴 하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2013년 여야 합의로 58세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게 통과됐을 때를 언급하며 “그때 정비를 잘해서 통과됐으면 지금 더 편하게 논의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국회 논의와 상관없이 경사노위 내 논의는 마무리를 끝까지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사의를 표한 공익위원들도 계속고용 논의가 경사노위 내에서 지속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표했다. 지 위원은 “무르익은 자료(권고안)를 내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며 “계속고용 논의가 합의에 이르길 바라고, (사퇴로)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문재인정부 당시 경사노위가 잘한 점 중 하나는 사회적 대화의 충실성”이라며 “아웃풋(결과물)의 문제가 아니고, 대화를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