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김정권 전 의원 벌금 800만원 선고

지난해 4월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권 전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병영 경남도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김 전 의원의 지지자 4명에게는 각각 8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2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2월 김해의 한 식당에서 송년회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와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상품권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현수막 설치 당시에는 출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송년회가 김 전 의원 지지 호소가 목적이었으며 김 전 의원이 식당 예약과 식대 결정 등에 관여한 점, 2023년 12월 김 전 의원이 실제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공천과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기부행위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점, 박 도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