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실체적·형식적 흠결 있었다” [尹 탄핵심판]

헌재 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국무위원은 모두 계엄 반대”
계엄 위헌·위법성 쟁점 사항
수사 기관 조사서 같은 진술

尹 “홍장원 메모는 탄핵 공작
주요 인물 동향 파악은 잘못”

첫 형사재판 13분 만에 종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 선포에 찬성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관련 핵심 쟁점인 해당 국무회의에 대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앞서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한 총리는 자신도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면서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과 한 총리가 각각 지난해 12월14일과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연달아 탄핵소추된 뒤 공식 석상에서 처음 만날 것으로 예상돼 이목이 집중됐으나, 한 총리가 심판정에 들어서기 전 윤 대통령이 퇴정하면서 대면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총리가 증언하는 걸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아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정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한 총리에 이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차례대로 증언대에 섰다. 앞서 5차 변론 증인으로 나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를 놓고 다시 한 번 신빙성 공방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홍 전 차장이)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연결을 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시도한 일에 대해선 “정말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건강상 사유(혈액암 투병)로 증인 채택 세 번째 만에 출석한 조 청장 신문에선 국회 봉쇄 지시 등이 쟁점이 됐다.

고심하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서 대심판정에 들어서기 직전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상의하고서는 변론 시작 4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형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13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쪽에 달한다며 재판을 주 2∼3회 열어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기소가 모두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법원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주영·김현우·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