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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후진술 앞둔 윤, 주말 변호인단 접견…전략 논의

입력 : 2025-02-23 14:44:50 수정 : 2025-02-23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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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비상계엄 사태로 국헌을 문란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며 최후 의견 진술 준비에 주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1차 변론 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께로 지정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종합 변론을 듣는다. 이후 정청래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을 말할 기회를 부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증거 조사를 포함한 종합 변론 시간을 양측에 각각 2시간씩으로 하되, 정 위원과 윤 대통령 발언 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들과 만나 최후 진술 내용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전체 발언 시간은 40분가량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가 논의를 거치며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준비해 헌재에서 직접 발언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차 변론 기일부터 헌재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는 경고용이었으며, 실제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 주장을 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후 진술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미 내란 혐의가 구체적인 증언들이 많이 나온 데다 헌재에서도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 국회 봉쇄쇄와 정치인 체포, 선관위 불법 장악 증언들이 검찰 조사와 맞물려 증거로 채택돼 이런 증거들을 희석시키기 위한 최후 진술이 나올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진술인 만큼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정치인을 비롯한 유력 인사를 체포하려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시스템 확인 차원이었다는 주장 등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큰 줄기 외에도 논란이 컸던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관해 언급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를 부탁받은 정치인 명단을 메모로 남겼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4차례 다시 작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는데, 윤 대통령은 해당 메모가 내란과 탄핵 공작 시작점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오는 시기는 전례를 고려했을 때 3월 중순께로 점쳐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 기일 2주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선고가 진행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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