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에는 증여세 부과해야 [알아야 보이는 법(法)]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입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여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상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을 말하고,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참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이 나열하고 있는 익금 중 하나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개념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그 대신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입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1항). 그리고 여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제3항).

그렇다면 비영리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요? 아니면 법인세 과세 대상일까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5. 1. 23. 선고 2023두47893)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위 판결에서 원고는 사설묘지 조성·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데, 수익용 기본재산이 되는 토지를 증여받고도 아무런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이 위 토지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고지하자, 원고는 그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비영리 내국법인이 구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익’이라고 한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재산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이뤄진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판결은 비영리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