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관계 종전 협상 테이블 오를까 [우크라 전쟁 3년]

러 ‘파병 대가’ 北에 군사기술 지원 우려
“정부, 양국 밀착 차단 의제 올리게 해야”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두고는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쟁을 거치며 밀착한 북·러 관계가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정의 주요인으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이를 해소하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4년 6월 19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새 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6월 러시아와 군사동맹의 사실상의 부활을 의미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북한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1000여명의 병력을 파병하고 대전차 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도 지원했다.

북한은 반대급부로 군사정찰 위성과 핵추진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이전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면 북·러 협력이 일정 부분 이완되겠지만 러시아가 하기로 한 군사 기술 이전이 멈출지는 확실치 않다”며 “재래식 무기 및 해군, 공중 자산 성능 개량은 일차적으로 한국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 측에 (북·러 협력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의제로 올려놓고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협상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의사를 확인하고, 송환하는 데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더라도 북·러가 본국 송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역시 한국 정부에 재건 협력 등 요구사항을 내걸 수 있어서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