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 보복 관세 예고

외국 부당 규제 조사·대응 각서 서명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문제 삼아
韓도 영향권… 산업부장관 금주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글과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거대기술기업)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와 대응 방안 마련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각서에 명시된 대응 대상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한 세금을 비롯해 △미국 기업의 성장이나 의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규제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동, 정책, 관행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모든 행동, 정책, 관행이다. 미국 기업들이 외국 정부의 세금이나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토록 했다.

각서에 한국이 대상국으로 특정되진 않았지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각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도록 하고, 망 사용료와 인터넷 종료 수수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도 문제삼았다. 그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의 지리 정보 반출 금지와 외국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 재계는 국내 플랫폼법도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한국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별도로 방미를 준비 중이다. 통상본부장이 국내에선 차관급이지만 외국에선 통상장관으로 대우받는 만큼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지명자 취임 후 카운터파트너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진·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