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24일 상법 개정안·명태균 특검법 심사

野,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관련 조항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박범계 소위원장. 연합뉴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핀셋 규제'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는 상설특검법을 지난 21일 제출했다.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망라한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