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헌재 관심은…국회 군투입·체포조·계엄 국무회의

총 16명 증인신문…'국회 활동 방해' 관련 질문 가장 많아
김형두·정형식 주로 질의…'부정선거' 증인엔 질문 안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이 그간 증인신문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주목된다.

이는 탄핵심판 핵심 쟁점들로, 윤 대통령의 행위를 여러 증인의 진술을 통해 퍼즐처럼 맞춰나간다는 점에서 해당 질의와 답변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언을 들었다.

재판관들은 10차까지 이어진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국회 등 계엄군 투입,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관련 사항 등을 질문했다.

◇ 최다 질문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질문한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는 뜨겁게 맞붙었던 쟁점이기도 하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 등은 9명에게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김 전 장관 증인신문에서 김 재판관은 "국회의장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서 담을 넘어 들어갔고, 일부 의원도 차단한 병력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서 국회에 못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국회 봉쇄가 목적 아니었나 하는 정황이 보이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직접적으로 묻기도 했다.

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은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군 관계자에게도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 규모와 투입 시각, 상관 지시 내용 등을 질문했다.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한 일부 증언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지난 4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에서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이 주신문에서는 안 나왔는데 메모에는 '검거요청'이라고 적었다"며 의문을 제기했고, 김 재판관은 20일 두 번째 신문에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제치고 1차장에게 전화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은 지시에 관한 진술이 자수서나 검찰 수사 등에서 조금씩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 국무위원 '5분 국무회의' 질의…선관위 압수수색·안가모임도

두 번째 많은 질문이 나온 부분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이다.

재판관들은 국무위원들에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약 5분간 열린 국무회의에 관해 자세히 물었다.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당시 비상계엄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했는지 물었다.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평상시 국무회의 때 서명을 안 하는데 그날은 왜 서명을 받으려고 했나"라고 물었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당시 회의를 통상적 국무회의로 볼 수 있었는지에 관해 생각을 말해달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게 맞는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물었다.

김 재판관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지난해 3월 말 있었던 이른바 '삼청동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관해 "당시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했느냐"고 질문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형두 가장 많이 질문…정정미·김복형·정계선·조한창 없어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이는 김형두 재판관이다.

김 재판관은 16명의 증인 중 13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 선관위 압수수색 지시 등에 관해 물었다.

특히 13일 조 원장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및 조 원장과의 통화기록을 제시하며 약 30분간 증언을 되짚기도 했다.

두 번째는 정형식 재판관이다. 그는 8명의 증인에게 질문했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로 재판 진행에 관한 발언과 질문을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물었다.

또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거 같다. 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성격이었는지" 물었다.

정정미·김복형·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증인에게 묻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부정선거' 질문 없어…문 대행, 尹에 직접 질문

재판관들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는 따로 질문하지 않았다.

박 수석은 6일 야당의 예산 단독 삭감과 잇단 탄핵 등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작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1일 출석한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의 증인이지만, 재판관 질문은 없었다.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한 사례도 있다.

문 대행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는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물었다.

윤 대통령은 각각 "(쪽지를) 준 적도 없고 계엄 해제한 후에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로 봤다", "없다"고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