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 소득대체율 42∼43%로…野 강행처리 안돼"

"연금개혁안 강행처리 동서고금에 없는 일…청년 입장 생각해 토론하자"

국민의힘은 24일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소득대체율 42∼43% 수준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한 당이 강행해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통과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뉴시스

윤 원장은 "2028년까지 40%로 소득대체율을 줄이겠다고 결정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라며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한테 도저히 얼굴을 들 낯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작년에 (소득대체율을) 42%로 거꾸로 올리는 안을 냈다.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야당과 타협을 통해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연금개혁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에게 읍소하고 싶다. 청년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다시 44%로 올리는 안을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느냐"며 "정부·여당이 낸 42%, 민주당이 낸 44%에서 어떻게 합의할지 청년 입장을 생각해보며 토론해보자"고 요청했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동의하고 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조정에 국민의힘은 42∼43%를, 민주당은 44∼45%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하며 "우리는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내려야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전혀 협상이 되지 않으니 42%까지는 올리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해 43%안이 논의됐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44%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43%에 자동조정장치를 넣자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앞으로 일방적으로 깎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조정장치를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정부 쪽에서는 '깎는 상황이 생겨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계속 44%(를 주장하면서) 나중에 가선 '그 1%포인트가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고 표현했다"며 "정부 쪽에서 '1%포인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면서 결렬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