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후진술까지 승복 언급 없이 계엄 정당성 강변한 尹

윤,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지지층만 챙기는 모습도 아쉬워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은 뜬금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이라면 실무장도 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겠느냐”, “2시간짜리 내란도 있냐”고 항변했다. 실망스럽다. 국민은 비상계엄 밤에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난입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가슴을 졸였다. 인제 와서 ‘대국민 호소’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만큼은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적 혼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경제·민생이 어려워지고 나라는 탄핵 찬반으로 갈려 두쪽이 났는데 지지층만 챙기는 것은 일개 정파의 지도자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그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도 없었다.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탄핵 반대를 외쳐온 지지자들을 설득해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할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점이 안타깝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여럿 있다. 이 쟁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 말미에 탄핵소추 기각을 전제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년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도 했다. 허망한 제안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개헌을 제안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은 비상계엄 전에 이뤄졌다면 조기 대선을 바라는 야당의 호응을 끌어냈을 수 있다. 그랬다면 ‘87년 체제’를 끝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