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 모인 여야 원로 “지금이 개헌 골든타임”

“민주당만 개헌 소극적” 李 압박
與 특위도 첫 회의… 자체안 구상
분권형·4년 중임제 ‘집중 논의’
오세훈·안철수도 연일 “찬성”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임기 단축 개헌에 발맞추는 여당과 여권 대선 주자, 여야 원로 등이 한목소리로 ‘개헌 전선’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위원장 주호영)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당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헌특위는 대통령제와 국회의 현행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마련한 뒤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개헌특위는 대통령제 개편 방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와 4년 중임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각제 논의는 사실상 포함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게 느꼈다”며 “지금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여야 원로들도 한자리에 모여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야권 인사들도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헌론에 선을 긋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했다.

정치권 ‘개헌전선’ 구축 정세균 전 국회의장(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철 헌정회장, 이낙연·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 정 전 의장,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황식·김부겸 전 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 “조만간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할 최적의 시기”라며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시도해보자는 다짐을 하자”고 촉구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지금까지 있었던 9차례의 개헌은 정치권 외부의 에너지에서 발생했지만, 지금은 정치권 내부의 자율적 에너지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며 “정치권 내부에서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지만, 그분을 위해서라도 개헌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권 잠룡들도 개헌론을 무기로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정치적 혼란이 언제 또다시 반복될지 모른다”며 “(이 대표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이 국면을 모면해 나가려고 한다면 아마 상당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대표 ‘개헌론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제로 가면 지금보다는 나은 정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기 단축 개헌에 현재까지 찬성한 여권 대선 주자는 오 시장, 안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다.

이지안·변세현·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