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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김용현·노상원 외환 혐의, 검찰·공수처에 넘겨”

입력 : 2025-03-04 19:05:09 수정 : 2025-03-04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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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수첩서 北활용 방안 등 확인
“비화폰 서버 수사도 지속 방침”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외환 혐의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겼다고 밝혔다.

 

4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윤 대통령 등 외환죄 관련 고발 3건 중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을 포함한 2건은 공수처에 이첩했고, 시민단체 고발 1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 송치 1건은 노상원 수사권을 송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외환죄와 관련된 의견은 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윤 대통령 등 외환죄 고발 건 수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압수한 일명 ‘노상원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하는 방안 등 북풍 공작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를 입증할 핵심단서로 꼽히는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서버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는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거부해서 못한 것”이라며 “(김 차장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심의위원회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이후 다시 (서버 압수수색을)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111명을 입건했고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 18명을 다른 기관에 이첩한 상태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9명, 경찰은 62명, 군 관계자는 20명이다.


안승진·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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