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머리 맞댔지만… ‘마은혁 임명’ 결론 못 낸 崔대행 [尹 탄핵심판]

비공개 소집… 보안 위해 실무자 배제
참석자 대다수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시간 필요” 입장
野 “즉시 임명” vs 與 “협박 말라” 공방

馬 헌재 합류 땐 尹 선고 늦춰질 가능성
韓총리 탄핵심판 이르면 이번주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관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당분간 결정을 미루며 주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崔, 간담회에서 국무위원 의견 주로 ‘경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시간가량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를 숙고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국무회의 1시간 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국무회의실에서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소집했다.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10명,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차관 등만 참석했다고 한다. 통상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실무자 등도 보안을 위해 참석하지 않았다.

국무위원들은 간담회에서 돌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주로 이야기를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참석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현재 상황이 특수한 만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결정만 내리면 언제든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이 미칠 파장이다.

◆헌재 ‘탄핵’ 재판에 미칠 파장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3월 중순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이라는 점에서는 14일이 유력하다는 얘기도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선고기일이 미뤄질 수 있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이미 변론이 종결돼 마 후보자 합류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점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하면 마 후보자 임명권은 한 총리에게 주어진다.

헌재는 이 밖에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원장 탄핵심판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종결됐고 검사 3인 탄핵심판은 지난달 24일 변론 종결됐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이전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마 후보자 임명 놓고 공방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판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마 후보자 임명이 헌재 결정이나 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수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도 최 권한대행의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대목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헌재와 관련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는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지명해온 헌법재판관 몫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점,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고리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즉각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판결에서 ‘헌재가 직접 최 권한대행에게 마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며 “헌재는 2010년 신문법 방송법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의원들의 권한침해확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재입법 등에 나설 의무는 없다고 결정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최 권한대행에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며 “헌재가 위헌임을 만장일치로 확인했는데 무슨 논의가 더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은 위헌 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병욱·이도형·최우석·안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