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원 혜택’ 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 명분 없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4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대 가운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0곳의 수강신청 인원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이다. 현재까지 개강을 미룬 곳은 5곳이다. 가톨릭대 의대는 예과 1학년과 본과 모두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했다. 고신대와 제주대, 강원대, 울산대는 본과만 개강을 미뤘다. 2025.03.04. [e-mail]

의정 갈등에 의대 교육 공백도 해를 넘겼다. 어제 개강했으나 의대 강의실 대다수는 좌석이 텅 빈 채 수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수강 신청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2년째 지속돼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수업을 거부하는 이들 의대생 중에는 올해 정원 1508명 증원의 혜택을 누린 신입생조차 상당수가 동참한 것으로 밝혀져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대 정원 축소’를 고집해온 의료계와 선배들에 사실상 동조해 놓고도 “후배들 사다리는 걷어찼다”는 지적에 뭐라고 핑계 댈 것인가. 선배 강요를 못 이겼다고 변명해도 명분 없기는 마찬가지다. 의사 사회의 폐쇄적인 구조는 의대 정원 증원 명분만 키울 뿐이다.

무엇보다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를 믿고 1년 넘게 고통을 감수해온 환자 및 국민 눈높이로 본다면 수업 거부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 당장 신입생은 물론이고 전 학년이 조건 없이 학생 본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들이 올해 1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2년째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뿐 아니라 내년에는 3개 학년이 함께 1학년을 맞이하는 전례 없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도 어제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고 이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어제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겠다”며 수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했다. 이런 사정까지 살펴 의대생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

국회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정해진 범위에서 4월 말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한 덕분에 의대 정원 결정 ‘데드라인’까지 일단 두 달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정부가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데까지 양보한 만큼 ‘일방 증원에 따른 교육·서비스 질 저하’를 주장해온 의료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앞으로 의사 정원을 심의할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 등에선 의료계도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의정이 한발씩 양보해 한시라도 빨리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