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알고 입학한 25학번, 수업거부 안 돼”

교육부, 학칙 엄격 적용 경고

“수업 참여해야 불이익 면해” 강조
24학번 3월 중 복귀해야 분리 교육
의대협회 “학생들 복귀 호소” 서신

교육부가 4일 의대 새내기 학번인 25학번을 겨냥해 “의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24학번 사이에서 나오는 25학번과의 분리교육 요구와 관련해선 “24학번 복귀가 5, 6월로 넘어가면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4일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신입생은 꼭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의대 신입생의 경우 의·정 갈등의 원인이 된 정부의 의대 증원 ‘수혜’를 받은 측면이 있는 만큼 의대생 집단행동에 함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압박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김 지원관은 ‘동맹휴학’ 중인 24학번과 관련해선 “올해는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하는 등 학사 유연화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일각에선 ‘지난해처럼 결국 집단휴학을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학의 일괄 휴학승인에 대해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24·25학번 분리교육 가능성에 대해서는 “(24학번이) 분리교육을 원한다면 늦어도 3월 넷째주 안으로는 학교에 돌아와야 한다”며 “만에 하나 (내년에) 3개 학번(24·25·26학번)이 1학년에 겹칠 경우 (교육 여건상)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4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뉴시스

전국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이날 공개한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소속 8개 단체와 함께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2026년 의대 정원의 3058명 원상복구 등을 요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의학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KAMC, 한국의학교육학회 역대 회장과 이사장, 의대 출신 역대 대학 총장 등 17명도 ‘의학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의료계 원로들의 호소문’을 내고 의교협의 요구에 힘을 보탰다. 다만 의교협이 공문과 관련해 소속 단체 의견을 수렴했는데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4개 단체는 회신하지 않아 공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승환·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