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동맹국 압박…미일안보동맹도 흔들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 우방국을 향한 전방위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을 겨냥한 언급도 거칠어지고 있다. 최근에 특히 두드러진 것은 미·일 안보동맹에 대한 불만이다. 

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단과의 질의 응답에서 미·일안보조약과 관련, “흥미로운 거래”라며 “우리는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방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미군기지 제공의무를 담았다.  

지난 2월 7일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왼쪽)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당시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여러 차례 이런 불만을 드러냈다. 2019년 6월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불공평한 조약이다. 만약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전력을 다해 싸운다. 그러나 미국을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은 지난달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일본의 2028년도 이후 방위비를 기존 목표치 보다 더 상향해 명기하도록 요구했으나, 일본 측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미국 측은 2028년도 이후부터 이보다 증액해 성명에 명기하도록 요구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지난 4일(현지 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의 방위비가 불충분하다며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3%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처음부터 몇%를 정해두고 가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아사히는 “앞으로 일본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