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헤리티지재단 "한국 노동시장 자유도 184개국 중 100위"

美 헤리티지재단 보고서

56.4점 받아 184개국 중 100위
조세·투자·금융 등도 낮은 평가
종합순위 17위…전년比 3계단 ↓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돼 자유도가 중하위권에 속한다고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평가했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인용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2개 평가항목 중 노동시장 분야에서 ‘부자유’ 등급을 받아 평가대상 184개국 중 100위에 그쳤다. 종합 순위는 17위로 전년보다 3계단 떨어졌다. 종합평가 점수는 ‘거의 자유’ 등급인 74.0점이다.

사진=뉴시스

헤리티지재단은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기업·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도를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점수를 매긴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자유도를 ‘완전 자유·거의 자유·자유·부자유·억압’ 5단계 등급으로 나눈다.

한국은 12개 평가항목 중 노동시장 분야에서 가장 낮은 56.4점을 받았다. 전년 순위는 87위로, 13계단이 떨어졌다. 노동시장 항목은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규제가 경직될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은 2005년 해당 항목 신설 이후 ‘부자유’나 ‘억압’ 등급을 계속해서 받았다. 한국의 노동시장 점수는 주요 7개국(G7) 중 독일을 빼면 가장 낮았다.

조세(59.6점), 투자 및 금융(60.0점) 항목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49.5%, 27.5%(2022년 기준·올해는 26.4%)로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인 국민부담률도 28.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평가에서 경제자유지수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스위스·아일랜드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미국은 26위, 일본은 28위, 중국은 151위였다.

배정연 경총 국제협력팀장은 “글로벌 평가에서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직된 노동규제 개선과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