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낙하산 인사 없애고 부정부패는 일벌백계"

정무분과 토론회… 공직기강 확립 주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0일 낙하산 인사 근절, 면책제도 활용을 거론하며 공무원 사기 진작 의지를 보이면서도 보신주의, 부정부패는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일신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해 예산 낭비는 막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정부 3.0 시대’를 새 정부 비전으로 제시했다.

〈세계일보 1월10일자 참조〉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분과를 상대로 국정과제 토론회를 주재했다. 그는 먼저 “열심히 일하는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며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아예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공기업을 비롯한 정부기관 수장 인선 제도의 대폭 손질을 예고한 셈이다.

박 당선인은 ‘위원회 공화국’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그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일하는 위원회상’을 정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책임있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처 간 업무 통합·조정의 ‘사령탑’으로서 총리실 기능강화 방안의 검토를 지시했다.

◆“접시 닦다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최근 불산 유출사고가 잇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에는 특별히 감사원의 감사 역량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감사원 보고와 관련해 “접시를 닦다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릴까 봐 두려워 닦지도 않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는 공익을 위해 소신껏 일한 공무원의 잘못은 정상을 참작하겠지만 ‘보신주의’는 용서치 않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은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됐는 데도 해당 기관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관행을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질타했다. “일벌백계가 괜한 말이 아니다”며 엄격한 징계 처분과 관련 절차·기준의 개선을 주문했다.

◆복지 전달-국민 안전 체계 ‘대수술’

박 당선인은 이날 복지행정과 관련해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 부처가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변화된 상황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칸막이 허물기’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주문이다.

앞서 토론회에서도 박 당선인은 부처 간 협업이 미진했던 정부 복지사업 실례를 콕 집어내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수급자가 겹치는 유사 사업인 ‘희망리본사업’(보건복지부)과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기능 중복 지적을 받는 자활센터(복지부)와 고용센터(고용부)를 직접 지목해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아동수당과 육아 관련 보육료 지원체계를 둘러싼 중앙과 지방정부 간 복지재원 배분체계도 새 정부 검토 대상으로 올렸다. 이와 관련 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지방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삼아 각종 현안에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를 담는 창구로 이용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구상이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도 성·학교 폭력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원스톱지원센터 중심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임무를 맡겼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