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朴 통치스타일 문제점

“일방통행 인수위·나홀로 인선 한계… 소통리더십 강화 필요”

새 정부 출범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사태를 몰고 온 ‘밀봉 인선’ ‘나홀로 인사’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통과 공론화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수위의 ‘비밀주의’식 활동도 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민주적 절차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박 당선인의 리더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덕적 잣대 높은 공직 인선과 당직 인선은 달라”

박 당선인의 비밀주의 인선은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라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김 후보자는 발표 당일까지도 측근이나 언론에서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보안이 철저히 지켜졌다. 추천자와 추천사유조차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과거 군 검찰의 병역면제 비리 내사 리스트에 올랐으며 투기 논란을 일으킨 재산 형성 과정도 공개자료를 이용하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인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한나라당 대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의 성과가 오히려 ‘성공 패러독스’를 불러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30일 “지난해 박 당선인은 선거 승리를 위한 인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이기며 성공을 거뒀다”며 “하지만 공공성과 가치, 도덕성을 중시하는 공직 인선은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당직 인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보안을 강조하는 건 하마평에 오른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 김 전 총리 후보자의 경우 오히려 인선 이후 논란이 커지며 본인이 상처받고 있다”며 “박 당선인이 여론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모들이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민과 상의를 하면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과 협의해 인선을 하거나 3배수 정도를 언론에 공개해 여론의 검증을 거쳐 인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누군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추천자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추천자도 신중을 기하게 되고 2인자의 힘 쏠림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정무분과 업무보고에 나란히 참석해 서로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일방통행식 인수위’ 로 국민 설득 안 돼”

박 당선인의 ‘함구령’에 따라 박 당선인이나 인수위의 ‘정리된 발표’만 이뤄지는 인수위 활동에도 비판적 견해가 많다. 박 당선인이 공약 수정론에 쐐기를 박으면서 국정과제 토론회는 찬반 의견이 오가는 ‘토론’보다는 박 당선인의 ‘주문’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인수위가 정책 중심으로 현재 정책과 미래 대안을 비교하는 과정은 비교적 충실히 밟아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수위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이슈를 다루는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돼야 한다. 소리소문 없이 하면 일의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효율성과 국민의 알 권리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과도하게 보안을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정부 부처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선공약 수정론’과 관련해 “제가 약속하면 여러분(인수위원)은 지켜야 한다”고 방어막을 친 상태다. 이창원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은 공적 정보의 부족으로 완성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공약은 당선된 순간 잊으라는 식의 태도도 옳지 않지만 이제는 공식 정보를 활용해 검증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유태영·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