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잃은 민주노총 어디로

툭하면 총파업·과격시위… 국민호응 못얻어 전략수정 불가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가 임박하면서 지난달 창립 20주년을 맞은 민주노총이 코너에 몰렸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 사법처리에 따른 지휘관 공백 사태와 함께 그동안 강경투쟁 일변도 전략으로 노동 운동을 전개해 온 데 대한 여론의 역풍에도 직면해 있다. 이는 달라진 시대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강경노선을 고수해 온 민주노총의 자업자득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관음전의 한상균 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창문 사이로 밖을 살펴보고 있다.
이제원 기자

민주노총의 강경노선은 내부의 조직적 기반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많다. 전체 조합원 수가 63만명 정도인 민주노총의 산하 산별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다. 자동차와 중공업 노조가 주축이 된 금속노조와 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노조가 중심인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만 각각 15만명이다. 여기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8만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5만명을 합치면 이들 4대 산별노조 인원만 43만명에 달한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들 4대 산별노조가 전체 민주노총 규모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주축을 이루고 있다.

1995년 설립된 민주노총은 2001년, 2002년, 2009년, 2010년,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총파업을 벌였다. 대부분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위한 파업보다는 정부에 각을 세우는 ‘정치 파업’ 성격이 짙었다. 특히 1999년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에는 대화테이블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거센 저지로 결국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올해도 같은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이 참여한 9·15 노사정 대타협 방안도 전면 거부하며 한국노총에 비난을 퍼부었다.

자승 스님 긴급 회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집행 방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앞서 지난 4월과 7월 1·2차 총파업과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강경 투쟁 양상을 보인 것도 이런 내부 역학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개혁을 저지한다는 명분을 내건 두 차례의 파업과 ‘민중총궐기’가 국민의 외면을 받게되면서 투쟁 일변도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이다. 향후 민주노총의 ‘반정부 강경투쟁’ 관행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민주노총의 변신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될 전망이다.

민노총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노총이 출범 20주년을 맞아 임원, 간부, 대의원 등 4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민노총의 가장 큰 문제점(중복응답 가능)으로 ‘관성적·관례화된 활동'(29%), ‘총연맹으로서의 지도력 부재'(21.9%), ‘현장과 맞지 않는 투쟁방침 결정'(21.2%) 등이 거론됐다. 노조운동의 가장 큰 내부 장애물로는 ‘지나친 정파주의'(24.1%), ‘현장장악력 약화'(23.7%), ‘활동가들의 관료주의'(21.1%) 등이 꼽혔다. 장기적으로 민주노총의 노동운동 전략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총의 한 간부는 “민주노총이 함께 노사정 대화에 참여했다면 협상테이블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훨씬 크게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부재는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