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on]"불법음원 유통 근절이 음악업계 살리는 길"

[세계닷컴] 지난 2007년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 (이하 불끈운동)'을 발족하고 불법 음원 사용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을 위해 뛰고 있는 엠넷미디어 박광원 대표는 불법음원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면 뛰어난 창작자들을 매장시켜 결국은 우리 음악 없이 팝송만 들으며 지내야했던 70년대로의 회귀할 것이라 잘라 말했다.

5일 서울 명동에서 쥬얼리, 씨야, FT아일랜드, 배슬기 등이 참석해 가두릴레이 캠페인을 펼친 '불법음원근절 캠페인' 행사에서 만난 박대표는 불법음원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지난 2007년 12월 6일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고 3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불끈운동본부가 한 일에 대해 설명해 달라

박광원 대표 (이하 박) : 일단 1단계로 우리가 소비자를 상대로 불법음원을 사용하지 말라고 전달하는 계도기간이었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대부분 음원 사용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방송을 통해서 계도를 진행했다. 이는 1/4분기까지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제도가 있지만 행정이 따라줘야한다는 생각해 새정부 인수위측에도 행정에 대한 제언을 했다.


- 당시 인수위측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박 : 이미 인수위에서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5가지 과제중에 하나로 이런 불법 유통 금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다. 지적재산권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검찰의 특수조직 설치라든지 문화부의 경찰권 부여 등이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논의가 사실 올해가 처음은 아니지만 매번 논의만 되고 실제 시행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인수위에 문광부에 요구한 것은 행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산업적인 접근이다.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나 한류 등에 대한 내용은 지난 10년동안 이어온 화두다. 우리는 다시 70년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일반 국민들이 팝송을 듣고 지내는 세상은 다시 오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좋은 제작자들이 음악시장에 들어와야 하고 이를 위해 불법음원 유통이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3개월간 불끈운동본부가 한 일에 대해 평가해달라

박 : 일단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뤄줬다. 불법음원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런 불끈운동본부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행동들을 이제 집단화하는구나하는 인식은 많이 상승되었다고 생각한다. 인식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 불끈운동본부가 불법음원 근절을 위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대책방안은 무엇인가

박 : 우리가 실제 해외사례를 조사해서 정부에 계속 제안을 하고 있다. 음원이 디지털로 계속 유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ISP사업자하고 온라인 음악포털들이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정부측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사업자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행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르코지 대통령이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ISP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끊는다는지 등의 강제 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도 보면 망사업자들은 이미 이런 불법 유통 사업자들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단순히 벌금 2백만원, 3백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망을 단절을 하든지 아예 서비스를 근절시키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정부측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의 경우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오랜 조사 및 인터폴 공조를 통해 세계 최대의 음반 불법 공유 사이트인 오잉크(OiNK)를 폐쇄시켰고, 저작권 무법천지라는 중국에서도 300건 정도의 온라인 해적행위 조장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9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박대표는 이런 IFPI의 활동을 모델로 삼는다고 이전에 밝힌 바 있다.

- 얼마전 문화관광부의 징수규정안에 대해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 (이하 디발협) 가 반발하고 나섰다. 불끈운동과 어떤 연계성이 있나

박 :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디발협은 우리 엠넷미디어도 멤버사이기도 하다.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소리바다나 P2P업체들이 시장에서 음원을 활발하게 유통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끈운동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저작자들이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음원 수익에 대한 부가 순환되어 좋은 콘텐츠가 나오기를 바라는 건데 이번 징수규정안은 그렇지 않다. 120곡에 5000원이면 곡당 40원인데 이렇게 되면 불법음원은 아니지만 지적재산권에 풍부한 창작활동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다.

- 곡당 부여되는 낮은 가격도 그렇지만 소리바다에서 유통되는 음원이 복제방지장치가 없어서 디발협에서 비판하는 것도 있는데 엠넷미디어측의 음원들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박 : 우리는 불끈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합법음원이 아닌 것은 서비스하지 않기로 했고 지난 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원을 다 조사해서 음원 계약이 투명하지 않은 것들은 30만곡 내렸습니다. 반대로 소리바다는 여러 가지 미니홈피라든지 P2P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소비자들이 PC에 가지고 있는 음원을 가지고 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불법음원이 많이 있죠.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제를 하고 그런 불법유통이 되지 못하게 적절한 장치를 하도록 저작권법에 되어 있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 많은 가수들이 홍보대사로 뛰고 있는데 가수들이 실제 느끼는 인식이나 참여도는 어느정도인가

박 : 실제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니까 문제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높다. 그러나 워낙 다들 스케쥴이 바쁘고 해서 이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런 옥외행사가 아니라 방송인터뷰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수들이 불법 음원 유통 근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일반 네티즌 입장에서는 음원을 산다는 것에 대한 투자 금액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박 : 애초에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에 대한 가격을 누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는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다양한 가격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게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가격 정책이 됐든 그것이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고 투명하게 분배가 되며 그렇게 분배된 재원이 다시 창작에 투여가 되는 구조라면 가격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가격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다. 누구에게는 500원이 비쌀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싼 가격이 될 수 있다. 거기에서 어떤 것이 다수의 의견인지를 누가 선별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광부가 얼마전에 제정한 5000원에 120곡은 누가 보더라도, 특히 창작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만든 노래가 곡당 40원에 유통이 되고 그것도 실제 저작권으로 분배되는 금액은 얼마 안된다고 볼 때 자신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 엠넷미디어 등 대형 기획사만 돈을 벌고 실제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박 :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음악업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엠넷 등 대형 기획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가수들이나 작곡가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가수들은 생계 유지가 안될 정도의 수입 밖에 없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과연 이런 시장에 젊은 창작자들이 들어오고 싶어할까. 절대 아니다. 차라리 게임음악 등 실용적인 음악으로 가려고 하지 이런 대중음악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는 (불법음원 유통이 계속되는 한) 3~5년후에 나타날 것이다. 가수들도 드라마나 쇼프로그램에 나오려고 하지 좋은 노래 만들고 부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멜론, 벅스, 엠넷, 쥬크온 등 전부 100억 이상 적자를 봤다. 실제 여러가지 자료에도 나오지만 합법시장보다 불법시장이 훨씬 크고 (불끈운동은) 이런 것을 양상화하길 바라는 것이다. 어떤 소비자들은 불법음원 유통 사이트의 웹하드를 이용하는 것이 음원을 구입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해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끈운동본부는 향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방조 유통시키는 P2P 사이트와 웹하드 운영자들을 비롯해 악질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대용량으로 유포하고 공유하는 범법 네티즌들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과 적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를 위하여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핼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디지털 음원 시장은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만 800여만 건의 MP3 불법 음반파일이 적발됐다. 이로인해 음악업계의 누적 피해액은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유명준 기자 [e-mail]  팀블로그 http://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