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연차 나머지 수사 엄정 진행"

“盧 前대통령 수사 정당성 훼손 우려” 정면돌파
朴 640만弗 기소땐 권양숙 여사 조사 불가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수세에 몰린 검찰이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1일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노 전 대통령 수사 전반을 논의했다. 대검에 근무하는 검사 전원을 포함해 총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이번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일부 참석자가 “사실관계도 모르면서 검찰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으니 진상을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검찰 “수사 브리핑 개선할 것”=회의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무겁고 침통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먼저 홍만표 수사기획관이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경과를 설명하고 갑작스러운 서거를 지켜본 수사팀의 안타까운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다른 참석자들이 대처 방안에 대한 각자 견해를 밝혔다.

회의가 끝난 뒤 조은석 대변인은 “수사 도중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점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수사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선 안 되며, 수사팀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관련 나머지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히 진행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소개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검찰 책임론’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회의에선 기존 브리핑 관행과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검찰이 책임을 언론에 떠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수사 브리핑을 중단한 검찰은 “당분간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640만달러 뇌물공여 기소될까=일부 회의 참석자는 “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검찰 안팎에서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검찰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진상을 알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640만달러의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박씨를 추가기소하지 않겠느냐고 예측한다. 이 경우 박씨 공소장과 공판 과정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를 받았는지,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이 자연스럽게 공개된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했어도 돈을 건넨 이는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나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등이 증인으로 줄줄이 법정에 서야 한다. 재판을 통한 노 전 대통령 혐의 노출은 “또 다른 형태의 망신 주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이 추가기소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박씨의 640만달러 뇌물공여 의혹 수사도 관련 수사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