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고’ 끝에 나온 처방전… 논란 여전

정부 낙태근절책 발표 의미
복지부 “여성·종교계 등 입장 달라… 현실적인 대책”
프로라이프 의사회 “특단조치 없이 재탕 불과” 혹평

보건복지가족부가 진통 끝에 불법 인공임신중절 근절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자정을 선언하고 불법 낙태를 일삼은 것으로 의심되는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한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특별한 내용이 없는 ‘맹탕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와 학계, 여성계, 종교계 등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사회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하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1일 발표된 종합계획은 불법 낙태 신고센터 운영과 낙태 근절을 위한 사회협의체를 구성, 10∼20대의 피임 실천율 제고, 산부인과 상담·분만수가 현실화, 비혼(非婚) 한부모의 자립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프로라이프 의사회 최안나 대변인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정부 대책은 그동안의 대책을 모두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반면 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은 지난 3개월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된 낙태 문제를 사회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담았으며,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선 낙태 원인에 경제문제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고, 여성계 등에서 ‘낙태 규제가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는 등 낙태 찬반에 대한 각계의 인식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을 감안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낙태에 대한 각 개인의 입장차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가임기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57.9%가 ‘인공임신중절이 태아를 죽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찬성’ 10.2%, ‘제한적 허용’ 64.9% 등 허용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대책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한 낙태 실태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5년 복지부가 실시한 첫 실태조사 용역은 연구에 나서겠다는 집단이 없어 두 번이나 유찰됐다. 올해는 특히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동료 산부인과를 고발까지 한 상황이라 진료기록까지 공개해야 하는 전수조사에 응할 산부인과도, 연구를 진행할 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