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천안함' 유엔 대북결의안 추가채택 검토

기존 1718ㆍ1874호와는 별도의 새 결의안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기존의 대북 제재결의안만 갖고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존 틀을 넘어가는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을 주도하는 미국이 굉장히 강경하고,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그런 분위기(새로운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는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결의안 채택과 의장성명, 의장의 언론발표문 가운데 가장 강경한 수준인 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참모도 "무엇이 결과가 될지는 가보기 전에 아무도 알 수 없다"면서도 "유엔 안보리 메뉴에 따라 별도의 번호를 붙이는 게(결의안 채택) 논리적으로 된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북한의 1,2차 핵실험 이후 제재를 담아 채택된 유엔 대북결의안 1718호와 1874호보다 강한 조치를 담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제재의 이행을 촉구하는 수준에서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볼 수 있고, 유엔 헌장에 위반된다"고 말해 정부는 일단 안보리 상정 요건은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과 이달말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을 상대로한 설득이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기존의 대북 결의가 경제.군사적인 면에서 포괄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새로운 결의안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