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천안함 회부에 어떤 반응 보일까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응과 태도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정부는 피해당사자로서 안보리 의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대북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에 대한 설득이 관건이라고 보고, 대 중국 외교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유엔 안보리 어떻게 구성돼 있나 =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천안함 사건의 유엔안보리 회부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회부 서한을 보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 이사국들의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사국들 전반을 직접 접촉해 동향을 체크하는 단계도 아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어온데다 이미 정부의 조사 결과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우리의 제재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이번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북한을 규탄하는 정부 차원의 성명을 내는 등 한국 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로 이번 안보리 논의에서도 두 나라의 입김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한반도와 길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러시아도 북한과 일부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남북한과의 교류가 중국만큼 많지 않아 이해관계도 덜한 편이다.

비상임 이사국 중에서 이번 천안함 사건에 관심을 많이 가질만한 나라로는 일본이 있다.

그 외에는 중동의 레바논, 유럽의 오스트리아와 터키, 보스니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우간다, 가봉, 중남미의 멕시코와 브라질 등으로 상임이사국들만큼 한반도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는 없다는 평가다.

◇중국 설득이 관건 =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가까운 나라로는 시리아와 쿠바, 이란 등이 꼽히지만 이들 국가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이번 안보리 논의와는 관련이 없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관심국인데 러시아의 경우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선에서 입장을 조율한 사례가 많아 이번에도 안보리 논의의 핵심은 중국이 쥐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중국은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갖고 있어 안보리 결의안을 낼 때도 이를 무산시킬 수 있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에서 보듯 여전히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있는데다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나온 시점에서도 중국 정부의 평가는 한국이나 미국 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경우 밀접한 이해당사자로서 이 문제가 확산돼 한반도의 긴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대해서는 반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국임을 강조, 명백한 증거가 나온 이상 국제적인 제재에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당시에도 중국과 북한의 우호관계는 여전했지만 북한의 책임이 명백했기 때문에 중국도 국제사회의 제재논의를 거스를 수 없었다"면서 "조사 결과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소행이 북한의 짓임을 분명히 설명하면 중국도 큰 흐름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외교채널 활용될 듯 = 이번 사안의 안보리 회부는 우리 정부나 제3국의 정부가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회부 자체가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서한의 내용은 정부가 원하는 제재 수위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정부는 피해당사자로서 제3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서한을 작성해 의장에게 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중국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설득은 직접 혹은 간접의 다양한 방식이 모두 동원될 전망이다.

우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중국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24∼25일 베이징(北京)에서 미.중 경제전략대화를 가지는 것을 계기로 미국을 통한 설득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두 나라의 천안함 대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후의 안보리 논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26일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미국과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어 이달 말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직접 중국 정부 설득에 나서게 된다. 또 비슷한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열리기 때문에 일본과 공조해 중국 정부를 공략하는 작전도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사국들에 대한 외교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조건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하는 것만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다른 차원의 고민이 있다.

중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강한 압박이 북한을 자극해 또다른 충돌로 이어진다면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고조되는 등 누구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따라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 이상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결의안의 목표 수위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