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도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정부가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어 양국 관계에 파장이 걱정된다.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글을 3개월 전부터 홈페이지에 게재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술 더 떠 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바꿔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걸핏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날로 강화해가는 양상이다.

문부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하면 앞으로 나올 모든 교과서에 이 내용이 실리는 등 영향이 막대하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검증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일본 측은 한일 양국관계를 배려해 지금까지 교과서에 독도 문제를 기술하지 않았지만, 애국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투다. 몇해 전 후쇼(扶桑)사의 검증본 교과서가 한국역사를 왜곡한 것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일본 내 우익 보수 진영이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는 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우호 협력의 분위기가 깨지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외무성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을 때만 해도 우리 정부는 나서서 대응하지 않았다. 일본의 자극적인 전술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더구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 한일 신시대를 열자고 했던 때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독도를 팔아먹었다’는 황당하고 악의적인 인터넷 괴담이 얼마 전 퍼졌던 사실을 굳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교과서 게재 문제는 우리 정부가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한 달 전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우호와 미래지향’을 강조하는 등 양국 정상 간의 대화 분위기는 아주 좋은 편이다. 하지만 이런 기류도 역사왜곡으로 쉽게 흔들리고 반전되는 게 그간의 한일 관계였다. 독도, 과거사 문제 등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주로 일본이었다. 독도 해양조사 문제로 셔틀 정상외교가 단절된 게 불과 2년 전 일이 아닌가. 한일 우호관계가 흔들림없이 진전되려면 일본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