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표기’ 밀어붙이는 문부성

日 관방장관 부인불구 교과서 명기 추진해와
2010년 검정신청 거쳐 2012년 전면사용키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경고 및 유감의 뜻을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이종덕 기자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다시 ‘뒤통수 때리기’식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독도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 기술 방침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발을 뺐지만, 문부과학성은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도통신도 문부성이 추진하는 독도 영유권의 교과서 명기 방침은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부성은 2012년부터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장기 계획 아래 추진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05년 3월 당시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상은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다음 지도요령에는 (다케시마를) 확실히 써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새 학습지도요령이 작성된 데 이어 7월 말쯤 발표될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이 삽입될 전망이다.

새 해설서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될 중학교 사회과의 편찬 지침이 된다. 출판사들은 새 해설서에 의거해 2009년 새 교과서를 집필한 뒤 2010년 검정 신청을 하고 2011년 검정 결과 발표와 채택 과정을 거치면 2012년 4월1일부터 새 교과서가 전면 사용된다.

해설서는 지도요령 개정에 뒤이어 문부성이 초·중·고교의 교과마다 지도요령의 내용을 상세히 보충하는 내용으로 짜여 있다. 지도요령과 달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교과서 편집은 해설서에 의거해 기술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주장해 온 북방 영토의 경우도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는 빠져 있지만 해설서에 기술돼 있으며, 그 결과 전 출판사가 북방 영토 문제를 교과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은 당초 새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과 4월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자, 독도 관련 기술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문부성은 새 학습지도요령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외무성의 반대로 보류한 뒤 개정작업 중이던 해설서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교육을 노골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 홍보에 힘쓰는 가운데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그 의도가 주목된다.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친아시아적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정권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우익세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국제분쟁화해 명분을 더욱 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도쿄=정승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