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독트린' 다시 시험대에… 李대통령, 이번주 릴레이 정상회담

美 '독도 표기' 이례적 조정 협조로 외교 자신감
부시 임기 짧고 中, 美편향 불만 커 성과 미지수
北 김영남과도 조우… 남북관계 개선 여부 주목

이명박 대통령의 ‘MB독트린’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통령은 5일 방한한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중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알제리 정상과의 회담에 김영남 북한 상임위원장과의 조우까지 잡혀있다. 9월에는 한·중·일 첫 정상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졸속 협상에서부터 중국의 외교결례, 독도파문,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등 줄줄이 이어진 대외관계의 난맥상으로 인해 취임 5개월 만에 호된 비판을 받았다.

◆‘MB독트린’ 실체 보여줄까=정상외교 릴레이에서 이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대외정책의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잠재우는 일이다. 일단 출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표기 오류를 이례적일 정도로 빨리 조정한 사실은 이 대통령에게 외교 자신감을 심어준 듯 하다.

하지만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외적인 환경이 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전망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의 임기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한미관계 비전 선포 등 외교 성과가 될 만한 사안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이번 정상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중관계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열리는 이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2차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5월 1차회담의 성과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체화 방안과 후 주석의 8월 말 답방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이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할 정도로 MB독트린의 미국 편향에 대한 불만이 깊은 상태여서 두 정상 간 2차 회동의 성과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구 열리나=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금강산 사건으로 경색이 장기화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도 관심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는 지난달 금강산 사건으로 더욱 꼬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대북 압박을 가할 전망이지만, 북측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 임기 전에 북핵 문제의 진전을 바라는 미국 측 입장을 감안하면 미국이 북한과 각을 세우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대통령은 8일 후진타오 주석이 주최하는 오찬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다.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남북 고위급 인사가 한자리에서 만나는 만큼, 남북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대북정책을 공식 발표하며 북측의 비난을 받아온 ‘비핵·개방·3000’ 대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내건 데 대해 대북 유화제스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강산 사건에 대해 북측 군부가 ‘불필요한 남측 인원의 추방’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터라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