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과·농림·복지장관 임명 강행…野 반발

정국 대치 격화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법정 시한인 5일까지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6일 공식 임명했다.

이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과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법이 정한 ‘20일 기한’(7월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우리가 시한으로 정했던 어제까지 청문경과보고서도 송부하지 않았다”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 절차를 밟은 뒤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했다.

정세균 대표는 “청와대는 결국 야당의 요구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 생각마저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날 임명된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여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는 한편 이날 임명된 장관 3명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허범구·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