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시장 '백약이 무효'

정부 잇단 활성화 대책에도 경기침체로 반응 '싸늘'

후속 규제완화 기대하며 매물거둬 거래도 아예 실종

정부의 잇단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선 세제개편 시행과 추가대책을 기다리고 있고, 수도권과 지방 분양사업자, 투자자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상담은 아예 끊겼고, 실거주 요건 강화의 영향을 걱정스럽게 문의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특히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매도·매수자 간 ‘동상이몽’ 속 거래 실종=8·21 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 규제 완화안의 후속조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일반 공급분 후분양제 폐지를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을 할 때 일반분양을 공정률 80% 이후에 하도록 한 후분양제는 참여정부의 5대 재건축 규제 중 하나로 2003년 7월 도입됐다. 개정안은 10월 중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일 이후 분양되는 모든 재건축단지에는 개정된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강남권 부동산중개 업소들은 내년 초까지 ‘개점휴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매도자들은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매물을 회수하고, 매수자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으로 매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생각에 팔짱을 끼고 있다. 이에 따라 6억∼9억원대 매물이 대부분인 강남구 개포주공, 송파구 가락시영, 강동구 둔촌주공 등지와 분당신도시 등의 매매시장에는 거래가 끊긴 채 완화된 양도세제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7월 말 대비 8월 한 달간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0.67%로, 8·21 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잠실1단지 윈윈부동산의 유근준 사장은 “잠실 일대에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로 주변의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며 “시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속 타는 수도권·지방 분양업체=김포 한강신도시의 첫 분양단지로 관심을 모았던 ‘우남퍼스트빌’은 입지나 가격,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3일 1순위 청약에서 약 60%가 미달됐다. 145㎡, 176㎡형 등 대형 물량은 청약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진영 닥터아파트 팀장은 “전매제한 완화의 첫 수혜지임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요건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촌,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이번주 매매가 변동률도 -0.12%로 지난주보다 0.09%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개편의 영향이 매매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에서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앞둔 주택업체들은 걱정이 커지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분양관리팀 관계자는 “계약 해지·문의 전화가 많을 땐 하루 10여통에 이른다”며 “전화한 분들은 대개 (계약 해지를) 결심한 경우여서 실제로 이를 고민하는 분들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언 대표는 “규제 완화와 세제개편의 결과는 결국 서울 선호현상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자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이 어떻게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