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러시아 대응 군사력 증강 본격화

"자국 국민 불만 재우려 분쟁지역 긴장 조성" 예측
지위대 최첨단 전투기 도입·우주 개발 등 대책 박차

일본이 급속히 진행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본격적으로 군사력 재정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특히 중·러 두 나라가 국내의 경제 악화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분쟁지역에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의 관방부는 26일 총리 관저에서 향후 군사력 유지와 증강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위계획대강’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했다.

가쓰마타 쓰네히사 도쿄전력 회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를 확충해 온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위기 이후 동향을 각별히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아시아 정세는 중·러 양국이 악화 일로에 있는 국내경제 문제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릴 목적으로 국외 문제에 대한 관여를 확대할 것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분쟁 발생 가능지역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분쟁 중인 대만해협과 동중국해 가스전 주변 해역,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중인 홋카이도 북쪽 4개섬이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선진 각국이 석유 의존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전문가 회의는 구체적인 군사력 정비방안으로 ▲군비 증강을 진행시키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 ▲탄도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한 방어력 증강 ▲육해공 자위대의 전투능력 증강 ▲우주의 군사적 이용 대책을 채택했다. 또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항구법’ 제정도 과제 목록에 올렸다. 조기경계위성 발사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 이바라키현에 주둔 중인 20기의 F-15 전투기를 첨단 기종인 F-22로 전면 교체한다는 방침 아래 미국과 협의 중이다.

러시아의 전력 증강에 대해서는 홋카이도에 주둔 중인 육상 자위대의 전투능력을 대폭 증강시키기로 했다. 육상자위대는 중간 사령부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육상총대(총사령부)를 창설해 명령체계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일본 방위당국은 중국이 첨단 전투기와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대만해협에 집중 배치하는 등 당초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군사력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위계획대강 개정에서 자위대의 대잠수함 작전능력이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그동안 방위계획대강을 소극적으로 부분 수정해 왔으나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일본은 방위정책의 기본 방침과 방위력 정비 수준을 포함하는 방위계획대강을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바꿔 왔다. 냉전 중인 1976년 처음 제정된 방위계획대강은 냉전 종료 후인 1995년과, 탄도미사일 및 국제적 테러 위협이 대두된 2004년에 개정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개정 작업이다.

도쿄= 정승욱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