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당리당략보다 국익이 먼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장외 발언만 무성하던 FTA 문제가 장내 테이블로 돌아간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 그러나 향후 협의과정은 가시밭길을 예고한다. 남경필 협의체 위원장이 “국익을 위해 한미 FTA가 비준돼야 한다”고 하자 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미국 요구에 따른 자동차 재협상 결과로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야당의 반발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일부 양보한 데다 농업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도 우려된다. 그렇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다면 비준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제 와서 과거 협상과정을 들먹이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여야가 비준 이후의 보완책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것이다.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은 의회와 행정부 간 입장을 조율한 데 이어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회에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를 시작했다. 늦어도 8월까지는 하원 통과가 이뤄진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 FTA는 다음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회동에서도 공식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여야를 떠난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 당리당략보다는 국익을 앞세운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원래 한미 FTA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노무현 정부 때 성사된 것이다. 손 대표도 자주 말을 바꾸긴 했지만 “국가 생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FTA가 발효되면 수출 증가로 기업 생산과 일자리가 늘어난다. 눈만 뜨면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앞날이 걸린 한미 FTA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면 곤란하다.